判例
법원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해 재판한 이전의 사례.
指法院以前对同类案件的判决先例。
- 대법원 판례.
- 기존의 판례.
- 판례 내용.
- 판례가 늘다.
- 판례가 일치하다.
- 판례를 만들다.
- 판례를 보다.
- 판례로 기록되다.
- 판례에 따르다.
- 나는 내가 피해 소송을 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를 모았다.
- 화제가 된 소송 사건의 판결은 이전의 사건과는 다른 새로운 판례가 되었다.
- 가: 이번 재판에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?
나: 비슷한 재판에서 승리한 판례가 많으니 이길 수 있을 겁니다.
